목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손영화 1
초록 1
목차 3
I. 서론 3
II.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5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 내용 8
1. 서설 8
2. 모든 금융상품에 관하여 6대 판매원칙의 적용 10
3. 금융기관의 판매원칙 위배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강화 21
4. 분쟁조정절차의 강화 23
5.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25
6. 일반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도입 - 청약철회권, 과징금, 과태료 등 27
7.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제도의 마련 31
8. 대리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33
IV.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34
1.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의 해소 입법 - 단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탄생 34
2. 금융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기본원칙 및 의무 등을 체계화한 입법 35
3. 금융상품을 유형화한 입법 36
4.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이해충돌 방지책의 보완 36
5. 입증책임의 전환 확대 필요성 37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불포함 38
7. 집단소송제도의 불포함 40
V. 결론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