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junction / 전경운 ; 박수곤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 5
1. 우리나라에서의 개정안 등 5
2. 프랑스민법의 개정안 등 7
3. 그 외 외국에서의 개정안 11
III. 현행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 및 약간의 논의 12
1. 민법 제214조에 의한 금지청구권 12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 29
3.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36
4. 채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42
IV. 금지청구권에 대한 기타의 논의 등 46
1.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의 관계 46
2. 금지청구권의 제한 필요성(?) 52
3. 금지청구권에 관한 입법적 논의 54
V. 마치며 57
참고문헌 59
국문초록 62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