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 =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n the ab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 윤진수 1
[목차] 1
I. 서론 1
II. 소멸시효 남용론의 도입 2
1. 학설 2
2. 판례의 소멸시효 남용론 채택 4
III. 판례와 학설의 동향 8
1. 판례 8
2. 학설 23
IV.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남용론 25
1. 문제의 상황 25
2. 사실행위형에 관한 판례 26
3. 유죄판결형에 관한 판례 34
4. 학설상의 논의 38
5. 헌법재판소의 판례 42
V. 소멸시효 남용론의 평가 45
1. 소멸시효 남용론 일반에 대하여 45
2. 과거사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50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60
VI. 결론 61
참고문헌 64
국문초록 68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