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 Der Begriff der Bösgläubigkeit im Sinne von § 748 Abs. 2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에 관한 연구 / 최우진 1
[목차] 1
I.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1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2. 연구대상 판결의 요지 3
II. 연구 4
1. 논의의 현황과 문제 제기 4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기본구조와 선 악의 구별의 근거 7
3. 비교법적 조망 11
4. 악의 의미의 재검토 18
5. 결어 34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40
Zusammenfassung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