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 사회의 변화와 민법전의 대응 = Changes in the modern society and adaptations in Korean civil code / 오병철 1
[목차] 1
I. 서론 1
1. 상전벽해의 법현실 1
2. 우리 민법전의 정체 3
3. 21세기 민법의 지향점 4
II. 민법총칙 5
1.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 5
2. 전자적 의사표시 9
III. 물권법 17
1. 제3의 가치로서의 디지털 17
2. 디지털권 20
IV. 채권법 24
1. 플랫폼이용계약을 포함하는 중개계약 24
2. 전자적 이행 30
3.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디지털의 반환 34
4. 인공지능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배상책임 36
V. 가족법 40
1. 인공수정에 따른 출산과 부모와 자의 관계 40
2. 유전자 검사와 부성 결정 43
3. 디지털의 상속 46
VI. 결론 49
참고문헌 50
국문초록 55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