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새로운 설계 = New design of creditor’s revocation system in Korea / 전원열 1
[목차] 1
I. 서론 1
1. 한국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현황 1
2. 문제 발생의 원인 3
3. 논점의 한정 및 논문의 구성 8
II. 수익자의 선의·악의의 증명책임 문제 11
1. 한국의 상황 11
2. 주요 외국의 상황 12
3. 증명책임 분배의 구조적 사회경제적 의미 15
4. 소결 : 기본형에서는 취소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움이 타당함 16
III. 自益權으로의 설계 17
1. 사해행위취소 제도 중 異質的 요소인 제407조 17
2. 제407조의 성립경위 19
3. 사해행위취소에서 평등주의의 포기 22
4. 소결 : 제407조의 삭제 25
IV. 사해행위취소 판결주문 일반론 26
1. 추가검토의 전제 26
2. 형성판결인가 이행판결인가. 27
3. 판결주문의 다양함은 필연적 29
4. 판결주문에서의 기타 고려사항 30
V. 사해행위 유형별 판결주문 및 집행방법 검토 31
1. 부동산의 양도 31
2. 유체동산의 양도 33
3. 부동산의 공유지분 양도 34
4. 담보물권 설정 및 기존 담보물권의 말소 35
5. 채권양도 및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36
6. 무체재산권·골프회원권·사원지분권 등 기타 재산권의 양도 38
7. 채무면제 39
8. 금전지급 40
9. 가액배상을 낳는 기타 사해행위 유형 40
VI. 보전처분 41
1. 원칙 41
2. 가처분과 가압류 41
VII. 결론 42
참고문헌 44
국문초록 46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