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 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 for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 조광훈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2
II. 형 집행정지 제도의 법적근거·대상·절차 4
1. 법적근거와 대상 4
2. 절차 5
III. 외국의 형 집행정지 제도 8
1. 독일 8
2. 미국 10
3. 일본 12
4. 프랑스 14
IV. 현행 우리나라의 형 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 16
1. 형 집행정지 사유의 문제 16
2. 형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문제 18
3. 형 집행정지 신청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 19
4. 획일적인 형 집행정지 기간으로 인한 형 집행정지의 탄력성 약화 20
5. 형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에 따른 신속한 잔형 집행문제 21
6. 형 집행정지의 결정시 부가조건의 미흡 22
V. 형 집행정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24
1.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 24
2. 형 집행정지 기간의 세분화·합리화 26
3. 형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사유의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 27
4. 형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에 따른 신속한 집행 34
5. 형 집행정지 결정시 추가적인 준수사항 부여 34
6.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7호 사유로 집행정지 결정된 자에 대한 형 집행불능 결정에 준하는 사유 신설 36
7. 노역장 유치집행 정지사유의 신설 37
VI. 결론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