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the rape without consent in Germany and Japan / 김성화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머리말 2
II. 성폭력 처벌규정의 완화에 관한 주요국의 논의 5
1. 독일 5
2. 일본 12
III. 피해자의 정도에 따른 모델의 구축 18
1.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18
2. 규제모델의 정립 22
IV. 맺음말 25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