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몰수 대상으로서의 '범죄행위 제공물건'의 인정범위 확대론의 고찰 = The argu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products provided for criminal acts" as the subject of confiscation / 송관호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문제의 제기 2
II. 몰수 대상 중 제공물건의 의의와 인정 요건 5
1. 우리 형법상 몰수의 대상 5
2. 제공물건의 의의 7
3. 제공물건의 몰수 필요성 7
4. 제공물건의 인정 요건 8
III. 제공물건의 인정범위 확대론 9
1. 한정설 11
2. 밀접관련행위설(확장설) 13
3. 촉진설 16
4. 검토 18
I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