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테러방지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연구 :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violation status of the principles of clarity for the anti-terrorism law : with a focus on the definition of 'terror' and 'suspicious terrorist' / 장지운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현행 테러방지법의 제정 경위 4
III.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 등의 개념 5
1. 현행법상 '테러'의 개념 5
2. 현행법상 '테러단체'의 개념 8
3. 현행법상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9
4. 소결 10
IV. 현행 테러방지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0
1.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의미 10
2. '테러'에 관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1
3.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20
V.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