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현황, 그리고 그 제도정착 실패의 원인 = Korea's money laundering crime : elements of offens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failure to settle in comparison with U.S. / 설민수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2
II. 미국의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제도정착 성공원인, 현재의 지위 3
1. 미국의 자금세탁범죄와 그 적용요건 3
2. 미국 연방형사사법 체계에서 자금세탁범죄의 제도정착 성공 원인 7
3. 자금세탁범죄의 현재 지위 : 범죄수익환수제도와의 연계 11
III. 한국의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그 실제 현황, 자금세탁범죄 제도 정착 실패의 원인 16
1. 한국의 자금세탁범죄와 그 적용요건 16
2. 한국 자금세탁범죄의 실제 현황 20
3. 자금세탁범죄 제도정착 실패의 원인 23
IV. 글을 마치며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