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크넷 수사를 위한 수사제도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vestigative system for the darknet investigation / 이원상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3
II. 다크넷 생태계 4
1. 다크넷과 다크웹 4
2. 가상자산 7
3. 불법거래 8
4. 다크넷 생태계 정리 10
III. 다크넷 수사사례 11
1. 한국의 다크넷 수사사례 11
2. 해외의 수사사례 12
3. 다크넷 수사의 한계 15
IV. 다크넷 수사를 위한 법규정 도입 필요성 18
1. 언더커버 수사의 필요성 18
2.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 20
3. 전자영장 도입 필요성 21
4. 국제공조 역량강화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