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 Key criminal law measures for the proper disposal of abandoned waste / 권기원 ; 한생일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폐기물관리법 주요 내용 5
1. 제정 연혁 및 주요 용어 5
2. 방치폐기물처리 규정 도입 9
III. 방치폐기물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 해외사례 13
2. 폐기물 방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9
3. 형사법적 주요 대책 24
IV. 마치며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