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 Case review : can a crime of fraud be established or not, deceiving the qualification of contract party? / 권창국 1
논문요약 1
목차 2
대상판례 3
I. 들어가는 말 6
II. 학설의 다수견해와 기존 판례에 따른 대상판례 검토 9
1. 다수견해 : 전체로서의 재산 및 재산상 손해 9
2. 기존 판례의 태도 13
III. 사기죄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 18
1. 재산범으로서 사기죄의 형성과정 18
2. 사기죄 해석을 위한 접근방향 22
IV. 대상판례에 대한 분석 24
V. 맺음말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