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 Response of criminal law to the transmission of viruses : focused on the COVID-19 / 고명수 1
논문요약 1
목차 3
I. 서 3
II.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6
1.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는 행위유형 6
2. 상해(미수)죄 8
3. 중상해 10
4. 과실치상죄 12
5. 살인관련범죄 14
6.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15
I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과 형법적 대응 16
1. 무증상 감염 16
2.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에 대한 고려 21
IV. 결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