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불법비례적 죄수관계의 정립 = A review on the judgment of convicts in terms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larceny / 김혜경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3
II. 관련문제로서 범죄성립과 죄수판단 5
1. 행위단일성·행위다수성과 일죄성립과의 관계 5
2. 일죄여부 판단과정 7
3. 수죄의 경합심사(일부행위의 시간적 중첩성) 11
III.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관계 12
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흉기휴대절도죄 및 합동절도죄와의 관계 12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와의 관계 15
3. 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죄의 관계 17
IV.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와의 관계 19
1. 주간 주거침입죄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의 관계 19
2. 주간 주거침입죄와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관계 21
3.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정립방안 24
V. 나가며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