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gainst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focused on the concept of interceptive strike / 박휘락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예상자위권과 적용 시 고려사항 검토 5
1. 예상자위권에 관한 제반 개념 5
2.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차단자위 사례 9
3. 예상자위권 적용 시 고려사항 11
III. 북핵 위협의 심각성 평가 : 예상자위권 적용의 불가피성 여부 13
1.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 13
2.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14
3. 한국의 방어태세 15
IV. 적극적 예상자위권(차단타격) 적용에 관한 평가 16
1. 절박성 16
2. 정당성 17
3. 위험성 18
4. 실행가능성 18
5. 국내여론 19
6. 지도자 의지 19
7. 평가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