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 An obligation to register in the unmovable property registry as a duty to reverse unjust enrichment : a study on the process of how a new rule has been shaped in the supreme court :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 제철웅 1
[목차] 1
I. 문제제기 1
1. 민사법체계에서 부당이득법의 역할 1
2. 침해부당이득의 여러 유형 3
3. 문제제기 새로운 유형인가? 아니면 잘못된 판결인가? 3
II. 침해부당이득의 요건상의 특성 5
1. 손실자에게 할당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침해와 그 침해상태의 지배 5
2. 법적 평가에 의해 정당화할 수 없는 재화의 이동으로서의 권리 침해 8
3. 분석의 틀 15
III. 검토대상인 몇 가지 대법원 판결 16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2중 매매의 사안에서의 제1매수인의 등기청구권 16
2.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20
3. 침해부당이득과 대비되는 사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의심스러운 사안 27
IV. 결론 36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