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소유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고 = kleine Überprüfung des Gemeinschaftseigentums des koreanischen BGB / 이준현 1
[목차] 1
I. 들어가는 말 1
II. 김증한 교수가 본 총유·합유·공유 제도 3
1. 김증한 교수의 설명 3
2. 민법 제정에의 반영 6
III. 총유 8
1. 총유 제도의 기원 8
2. 규정 폐지의 주장 9
3.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분석 9
4. 민법 개정 논의 20
5. 소결 27
IV. 합유 29
1. 합유의 개념과 인적 결합관계 29
2. 합유가 인정되는 영역 및 비교법적 검토 29
3. 문제되는 상황 31
4. 민법 개정 논의 34
V. 공유 46
1. 공유의 법적 성질 46
2. 비교법적 검토 46
3. 민법 개정 논의 47
VI. 맺음말 58
참고문헌 61
국문초록 64
Zusammenfassung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