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시사점 / 최재식 1
Ⅰ. 논의의 배경 1
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의의 2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개요 2
2. 제도 개선 필요성 3
3. 타 제도에서 조사 절차에서의 실효성 강화 노력 4
Ⅲ.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