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반덤핑조사 종료재심(3차 이상)시 판정사례 연구 / 무역구제 편 1
1. 서론 1
2. 종료재심사 횟수 및 관세부과 기간 1
가. 미국 사례 1
나. EU 사례 4
다. 캐나다 사례 7
3. 종료재심 관세부과에 대한 제안 8
가. 수출자 등의 미대응 8
나. 피해의 지속가능성과 재발가능성 9
다. 피해에 대한 예측기간 11
라. 자구노력 12
마. 신속재심사(Expedited review) 13
바.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공고 및 재심사신청 14
사. 산업피해구제수준의 고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