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덤핑방지조치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 무역투자연구원 편 1
1. 공익 조사절차 법제화 방안 1
가. 반덤핑 조치 부과 전, 공익 보호 수단으로 도입 1
나. 광범위한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한 공익 조항 도입 3
다. 적법절차 원칙을 반영한 공익 조항 도입 5
2. 공익 조사절차 운영 방안 7
가. 공익 조사 주체 7
나. 공익 조사 조직 8
3. 공익조사 절차 업무 매뉴얼 마련 방안 9
4. 결론 및 시사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