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페드라브랑카사건 판결에 나타난 ICJ의 도서영유권 관련 입장 = ICJ judgment on Pedra Branca case and sovereignty issues over islands / 이석용 1
目次 1
I. 서론 1
II. 사건의 배경과 당사국 주장 3
1. 사건의 배경 3
2. 당사국의 주장 6
III. 결정적 기일 문제 7
IV. 시원적 권원 문제 9
V. 영유권의 이전 : 시원적 권원과 실효적 점유 12
1. 적용 법리 12
2. Horsburgh 등대 13
3. 1852-1952년 당사국의 행위 15
4. 1953년 이후 당사국의 행위 17
5. 소결 20
VI. 미들락스와 사우스레지에 대한 영유권 21
VII. 결론 23
참고문헌 26
국문요약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