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방참다랑어사건의 판례분석 = Analysis of southern bluefin tuna case / 김채형 1

目次 1

I. 소송의 개요 1

II. 1999년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 3

1. 사건개요 3

2. 재판의 진행 6

3. 양측의 주장과 재판소의 결정 7

4. 주요 쟁점의 검토 10

III. 2000년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 15

1. 사실관계 15

2. 양측의 주장 16

3. 중재 판정의 내용 19

4. 중재 판정 이후 당사국간 협상에 의한 분쟁의 해결 28

5. 중재판정에 대한 평가 28

IV. 시사점 31

국문요약 33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