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 Sovereignty over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CJ Nicaragua/Colombia case / 이석용 1
目次 1
I. 서론 1
II. 배경과 당사국 주장 2
1. 지리적 배경 2
2. 당사국 주장 4
III. 도서영유권 문제 5
1. 해양지형이 전유가능성 5
2.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 7
IV. 해양경계획정 13
1. 재판소의 임부와 관련 해안 13
2. 경계획정 방법 14
3. 해양지형의 권원 16
4. 기점의 확정과 잠정중간선 구성 19
5. 관련상황 20
6. 관련상황을 고려한 해양경계선의 이동 24
7. 비례성 테스트 26
V. 판결과 평가 27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