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철도공사 사건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 이승길 1
쟁점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3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