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공정주택법」 주요 내용 / 김희정 1
I. 시작하며 1
II. 미국의 「공정주택법」 1
1. 「공정주택법」의 개념 1
2. 「공정주택법」의 내용 2
3. 「공정주택법」의 차별 행위 4
III. 미국 「공정주택법」 위반 사례 8
1. 「공정주택법」 위반 사례 8
2. 「공정주택법」 위반에 대한 미국의 판례 10
IV. COVID-19와 「공정주택법」 13
1. COVID-19와 「공정주택법」 위반 13
2. 「공정주택법」상 주택공급자의 의무 13
3. 「공정주택법」상 주택공급자의 권리 13
V. 「공정주택법」 위반에 대한 대응 14
1.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신고 14
2. 민사소송 15
VI. 마치며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