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적 변화 방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 정해식 1

I. 서론 1

I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 관련이슈 2

1. 관련 규정과 해석 2

2. 관련 이슈 3

II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 방식의 특징과 기초연금의 관계 4

1.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변화 4

2.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6

IV.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적 변화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관계 12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12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공적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장기 설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