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증인준비의 허용 여부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특히 국제형사재판실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金琪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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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I. 서론 5
II. 증인준비의 의의 및 내용 5
1. 의의 5
2. 내용 7
가. 개념적 분류 - '증인친화'와 '증인점검' 7
나. 구체적 내용 7
III. 국제형사재판실무에 대한 검토 8
1. 증인친화 8
가. 허용 여부 및 근거 8
나. VWU의 통합 프로토콜 9
2. 증인점검 11
가. 허용 여부 11
나. 제한 24
IV. 각국의 실무에 대한 검토 28
1. 미국 28
2. 영국 30
3. 일본 31
4. 독일 32
5. 캐나다 32
6. 호주 33
7. 소결 33
V. 우리나라 형사소송실무에 대한 검토 및 제언 34
1. 증인친화 34
가. 허용 여부 34
나. 주체 및 방법 35
2. 증인점검 38
가. 허용 여부 38
나. 제한의 방법 46
VI. 결론 49
참고문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