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타인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문제점과 대안 : 소유명의자의 불복방법 및 본집행 절차상 쟁점을 중심으로 / 金大權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1. 몰수와 추징의 재산관계에 대한 영향 5
2. 재산관계 동결의 필요성 6
3. 문제의 소재 7
II. 추징보전명령의 요건 및 대상 재산 10
1. 대상 범죄 10
2.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 11
가. 추징하여야 할 경우 12
나. 상당한 이유 14
3.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 15
가. 개념 15
나. 민사상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와의 비교 15
4. 대상 재산 17
가. 일반론 17
나.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경우 17
다. 제3자 명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경우 19
라. 소결 20
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집행보전을 위한 추징보전의 허부 20
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의 내용 20
나. 추징보전명령의 가능성 21
III. 재산 명의자인 제3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22
1. 문제의 소재 22
2.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일반적 불복절차 23
가. 항고와 준항고 23
나. 취소 청구 24
3. 제3자의 소송절차상 불복방법 25
가.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25
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제3자의 불복 가능성 29
4. 제3자의 불복사유와 불복대상 31
가. 불복사유 31
나. 불복대상 : 재판 vs 집행 32
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집행보전을 위한 경우에의 적용 35
6. 소결 36
IV.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의 집행 37
1. 문제의 소재 37
2. 추징의 본집행절차 일반론 38
가. 근거법률 38
나. 추징금의 부동산 집행절차 38
3.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의 집행과 경매개시 가부 40
가. 절차적 혼란의 발생 지점 40
나. 강제집행 허용설의 입장 41
다. 검토 41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집행력 확장 사안의 경우 42
V. 피고인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문제점 및 대안 43
1. 피고인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문제점 44
가. 대상 재산의 확장에 따른 명의신탁 법리와의 충돌 가능성(부동산) 44
나. 불복절차의 흠결 47
다. 본집행절차와의 연결고리 부재 47
2. 제3자 명의 재산의 집행보전을 위한 대안 검토 48
가. 몰수의 대세적 효력을 통한 몰수보전명령 활용 48
나. 제3자 추징제도의 도입과 제3자의 참여권 보장 50
다. 일본의 논의 상황 52
VI. 결론 53
참고문헌 54
별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