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金善和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배심원 선정의 목표와 중요성 6
가. 배심원 선정의 의의와 목표 및 기능 6
나. 배심원 선정절차의 중요성 7
다. 배심원 선정절차의 단계 8
3.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법령규정 8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
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2
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재형 2007-4) 12
4. 선정절차 개선의 필요성 14
가. 배심원 선정질문 절차 14
1) 선정질문의 방식 15
2) 선정질문의 주체 16
3) 사전질문지의 활용 19
나. 기피절차 20
1) 이유부기피 20
2) 무이유부기피 25
다. 배심원 선정방식 32
1) 일괄기피방식과 순차기피방식 32
2) 우리나라 법률과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방식 33
3)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배심원 선정방식 34
4) 국민참여재판법과 예규의 개정방향 38
5. 외국의 배심원 선정절차 40
가. 미국 40
나. 영국 41
다. 호주 42
라. 캐나다 43
마. 소결 45
6. 배심원 선정절차 개선에 대한 제언 46
가. 배심원 선정질문의 목적 46
나. 배심원후보자 출석 확보를 위한 방안 48
다. 결격, 제외, 제척, 면제사유의 확인을 통한 배제 50
라. 이유부기피와 무이유부기피의 절차적 분리 51
마. 이유부기피절차의 진행 56
바. 무이유부기피절차의 진행 57
사. 질문지의 활용 58
1) 질문지 이용방식 58
2) 질문지의 내용 60
아. 배심원 선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65
자. 제도적 개선의 수반 필요성 66
7. 결론 69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