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연구 / 金鍾珉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II.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변천 6
1. 수익적 소유자란? 6
2. OECD 모델 조세조약에의 편입 6
3. 2003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 8
4. 2014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 11
III.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 13
1. 조세조약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3
2.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구별 16
3.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판단 기준의 정립 18
IV. 최근의 대법원판결들과 그 분석 19
1. 최근의 대법원판결들 19
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독자성을 최초로 선언한 사례 - CJ E&M 판결(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9
나. 사업지주회사 사례 - 코닝 판결(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21
다. 해외 자산운용사 사례 - 데카펀드 판결(대법원 2019.12.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23
라.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례 - SICAV 판결(대법원 2020.1.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25
2. 분석 27
가.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분리 27
나. 자산운용사나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여부 29
다. 순수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여부 31
V. 결론 32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