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실무상 쟁점 / 金周鉉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기본적인 전제 6
가. '형질변경'의 정의 6
나.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정의 7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법적 근거 11
라. 불법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12
3.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14
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14
나. 농지의 경우 16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21
라. 소결론 22
4.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의 예외적인 경우 23
가. 1995.1.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23
1) 일반론 23
2) 1995.1.7. 이후 추가적인 불법형질변경이 있었던 경우 26
3)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시기의 확정 27
4)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가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30
나.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32
1) 일반론 32
2)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에 관한 평가 기준 34
3) 무허가건축물 등이 가격시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41
다.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1983.12.31. 법률 제371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의하여 양성화(陽性化) 조치가 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42
5.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46
6. 심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 50
가. 입증책임의 문제 50
나. 석명권 행사의 범위 54
다.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 58
7. 결론 61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