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집행절차와 소멸시효중단 : 현행 민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盧在虎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1. 소멸시효제도 5
2. 소멸시효제도 내의 이익균형장치 : 소멸시효의 중단 6
3. 연구의 범위 :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중단사유 8
II. 보전처분절차와 소멸시효중단 9
1. 보전처분절차의 개관 및 특성 9
2.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11
가. 의의와 취지 11
나. 민법 제168조 제2호의 '가압류·가처분'의 구체적인 의미 14
다. 시효중단의 요건 15
라. 효과 23
3. 가압류·가처분 결정이나 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44
가. 원칙 :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44
나. 예외 : 시효중단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종료 46
III.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소멸시효중단 47
1. 민사집행절차의 개관 47
2.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전 단계 47
가. 재산명시절차 48
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54
다. 재산조회절차 57
3. 집행절차의 개시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59
가. 의의 59
나.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의 범위 60
다. 시효중단의 요건 63
라. 효과 70
마. 금전채권에 기초한 채권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84
4. 집행절차의 참가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91
가. 집행절차의 참가 91
나.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여부 92
다.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시기와 종기 98
라.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철회한 경우 99
마.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99
바. 배당의 실시와 소멸시효중단의 관계 103
IV. 결론 105
참고문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