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별정정에 관하여 : 성전환자를 중심으로 / 禹仁成, 李恩實 1
[Title] 1
목차 3
I. 들어가며 5
II. 96도791 판결(성별 결정의 기준) 7
1. 사실관계 7
2. 사건의 경과 8
가. 제1심의 판단 8
나. 항소심의 판단 8
3. 대법원의 판단 11
4. 평가 11
가. 성 정체성 불일치 상태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11
나. 성별의 구별기준에 관한 최초의 판시 12
III.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성별정정의 기준 및 근거) 16
1. 사실관계 16
2. 사건의 경과 16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17
4. 평가 21
IV.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 24
1. 사실관계 24
2. 사건의 경과 24
3. 대법원의 판단 25
4. 평가 26
가. 동성혼의 허용 여부 27
1) 동성혼이 금지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27
2) 외국의 판례 및 입법 추세 29
3) 우리 법제상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지(동성혼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결정의 당부) 30
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성별정정으로 곤란을 겪는지 33
V.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결정(성별정정을 위하여 외부성기의 제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36
1. 사실관계 36
2. 법원의 판단 37
3. 평가 38
가. 성 정체성 분류 자체의 애매함(모호성) 39
나. 남녀 구별의 의미 감소 41
다. 성 정체성의 재변경 가능성 42
라. 성별정정의 궁극적인 기준-행복 43
마. 비용의 문제 44
바. 성전환이 잘못된 것인가? 45
사. 과도기적 방법 46
아. 외국의 입법례 47
VI. 인천가정법원 2019브6 결정(부모의 동의 요부) 49
1. 사실관계 49
2. 사건의 경과 50
3. 사무처리지침의 개정 51
4. 평가 51
가.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자기결정권 52
나. 부모의 동의 요구조건의 합헌성 여부 53
VIII. 마치며 54
참고문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