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배당절차상 쟁점 / 李東起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7
2.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상당액 산정에 관한 실무의 검토 8
가. 서론 8
나.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상당액의 공사대금 특정에 관한 실무 검토 10
1) 적용 범위 등 10
2)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압류금지채권 인정 여부 12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성격 12
나) 산출내역서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인정 여부 14
다) 견적서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인정 여부 16
라) 검토 : 소극 17
3)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합산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 '비율'에 의한 산정 17
가) 쟁점 17
나) 소극설 17
다) 적극설 18
라) 판례 18
4) 공사중단으로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경우 노무비 산정방법 18
가) 중간정산합의서에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
나) 공사를 중단하고 중간정산 하면서 노무비 특정 자료가 없는 경우 : '비율' 21
5)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 산정에 관한 실무의 비판적 검토 22
6) 추가 검토 24
가) 재하도급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에 대한 압류금지 적용 여부 24
나) 노임이 포함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성 27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쟁점 35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수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단일 36
사례 1 36
1) 丙과 丁 압류의 유효성 : 피압류채권 특정 여부(예외적 유효) 36
2) 집행채권액의 안분 : '양산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丁의 집행채권액 산정방법 38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수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다수 39
사례 2 39
1) 수인의 채무자별 압류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가)압류의 효력 39
2) 丁 압류의 효력 : 집행채권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 제3채무자 甲으로부터 직접 추심하는 경우 40
나) 甲이 피압류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40
다) 집행채권액의 안분기준 41
다. 추가 공사대금채권과 압류의 효력범위 42
사례 3 42
1) 추가 공사대금채권 인정 기준 42
2) 추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43
3) 검토 45
라.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은 후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45
[사례 4] 가압류 후 공사도급계약 합의해제와 철거약정이 있는 경우 45
1) (가)압류 후 합의해제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한 논의 45
가) 판례 45
나) 학설 46
2) 공사계약해제와 소급효 제한 47
가) (가)압류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후단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나) 해제의 소급효 제한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 여부 47
다) 철거약정이 있는 경우 :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2343 판결(대상판결) 48
3) 검토 48
가) 사례 해결 48
나) 추가논의 : 수급인(압류채무자)을 변경하는 승계약정의 해석 48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50
가. 서론 50
나. 선행 (가)압류와 직접지급청구권 52
[사례 1] 직불합의-압류-기성고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52
1) '실제 공사 수행분'에 대한 견해 52
2) 판례 53
3) 검토 54
[사례 2] 직불합의-가압류(수급사업자)-기성고 : 선행 (가)압류권자가 수급사업자인 경우 54
1) 쟁점 54
2)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4238 판결 : 소극 54
3)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4238 판결의 재검토 55
다. 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 처분금지효 56
[사례 3] 개별상대효와 채권양도 56
1)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56
2) 개별상대효에 따른 배당관계 57
[사례 4] 개별상대효와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 57
1)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직접지급청구권 : 개별상대효에 따른 배당 여부 58
가) 긍정설 58
나) 부정설 58
다) 실무의 경향 : 긍정 59
라) 판례 59
2) 검토 : 부정 59
[사례 5] 기성고와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배당관계 60
1) 쟁점 60
2) 견해 60
가) 안분정산설 60
나) 직접지급청구권 우선설 61
다) 압류권자 우선설 61
3) 검토 61
5. 맺음말 62
참고문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