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 / 鄭基相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공용수용절차에서의 공익성 검증기제 개관 8
가. 공용수용의 요건인 공공필요의 의미와 판단 기준 8
1) 종래의 논의 8
2)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9
3) 검토 10
나. 현행 법제상 단계별 공익성 검증기제 개요 11
1) 개관 11
2) 입법적 공익성 검증 12
3) 행정적 공익성 검증 13
4) 사법적 공익성 검증 16
3.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17
가. 개요 17
나. 사업인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구조 18
1) 사업인정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준별 18
2) 사업인정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법률효과 18
3) 사업인정의 실체적 하자에 따른 법률효과 22
다. 사업인정의 재심사 26
1) 논의의 배경 26
2) 재심사신청권과 관련한 대상적격의 문제 27
3)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29
라. [사례 1]에의 적용 30
4.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 31
가. 개요 31
나.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업인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 32
1) 인허가의제에 관한 종래의 논의 32
2) 사업인정의 절차적요건 충족의 필요 여부 33
3) 사업인정의 실체적요건(공익성 판단) 충족의 필요 여부 34
다.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의 기준 35
1) 논의의 전제 35
2) 의제된 사업인정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5
3) 공익성의 판단에 관련된 사유가 주된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38
라. [사례 2]에의 적용 42
5. 수용재결에 대한 사법심사 44
가. 논의의 배경 44
나. 하자승계론의 확대 적용 45
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엄격한 이원화와 하자승계의 단절 45
2) 하자승계범위의 확대 46
다. 수용권 남용 이론의 재구성 49
1) 수용권 남용의 법리 49
2) 공익성 통제기제로서의 수용권 남용 이론의 재구성 50
라. [사례 3]에의 적용 51
6. 맺으며 52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