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 비위를 원인으로 한 공무원 징계사건의 바람직한 심리방안 : 피해자 증인신문의 필요성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韓賢熙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7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 및 체계 9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관련규정 9
나. 기타 법령의 근거 9
3.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 및 사법심사의 특수성 10
가.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10
1) 특별권력관계론의 의의 및 사법심사 가능성 10
2) 특별권력관계론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 10
3) 징계처분의 경우 11
나.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11
1) 논의의 실익 11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의의 12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기준 13
4. 징계처분 사법심사의 방법 및 적극적 증거조사의 필요성 15
가. 사법심사 단계의 개관 및 사법심사 범위의 구체적 획정 15
나. 사실오인 여부 심사 15
다. 처분사유의 존부 검토 16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18
5. 성 비위를 원인으로 한 징계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증인신문의 필요성 및 한계 19
가. 문제의 제기 19
나.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로서의 '신문권' 보장 필요성과 증인 채택의 요부 20
1)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의 의의 20
2)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로서의 '신문할 기회' 보장의 필요성 21
3) 징계사건에서의 적극적 증인신청 채택 필요성의 구체적인 검토 21
가) 문제의 제기 21
나) 사건 22
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와의 관계 24
1) 2차 피해의 의미 24
2)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25
6. 성 비위를 원인으로 한 징계사건의 유형별 증인신문 필요성의 구체적 검토 25
가.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사건 처리 사례 25
나. 관련 형사사건 존부에 따른 증인신문 필요성 검토 27
1)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7
2) 관련 형사재판 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27
3) 관련 형사사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원인사실 및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29
4) 관련 형사사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을 다투는 경우 30
7.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보호방안의 구체적인 모색 31
가. 문제의 제기 31
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31
1) 비공개 심리 31
가) 공개재판의 원칙 31
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31
다) 형사재판의 성폭력범죄 심리에 있어서의 비공개심리 제도 개관 32
라) 행정재판의 경우 32
2) 판결서의 익명처리와 피해자 신상의 보호 34
가) 판결서 공개의 원칙 34
나) 성 비위 사건의 경우 35
3) 그 밖의 피해자 신상보호 제도 36
가) 관련 제도의 개관 36
나) 행정사건에서의 신상보호의 구체적 검토 37
다. 피해자 증인신문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38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 38
가) 관련 제도의 개관 38
나) 유추적용 필요성 39
다) 한계 40
2) 피고인의 퇴정 40
가) 관련 제도의 개관 40
나) 유추적용 필요성 및 한계 41
3) 증인신문사항의 제한 41
가) 관련 제도의 개관 41
나) 유추적용 필요성 43
라. 입법의 필요성 43
8. 맺으며 44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