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 Critical study on patent infringements and presumption of negligence / 남희섭 1
목차 1
I. 서론 2
II. 입법 취지와 해석론 3
1. 입법 경위와 취지 3
2. 학설 7
3. 판례 8
III.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검토 11
1. 영연방 국가 11
2. 유럽연합 13
3. 미국 15
4. 조약 16
IV. 과실 추정의 이론적·현실적 문제점 18
1.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은 타당했나? 18
2. 특허권 침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20
3.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23
4.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 25
5. 행위 유형별 검토 27
V. 결론 35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40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