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적대적 선전의 위법성과 국가책임 = Illegality of hostile propagandas and state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 제성호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커뮤니케이션과 선전의 개념 3
III. 국가의 커뮤니케이션권 4
1.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권 4
2. 국가의 커뮤니케이션권 6
3. 국가 커뮤니케이션권과 그 한계 8
IV. 적대적 선전의 구성요건과 유형 및 위법성 9
1. '적대성 선전'의 구성요건 9
2. 적대적 선전의 유형 11
3. 적대적 선전의 위법성 14
V. 적대적 선전과 국가책임 26
1. 국가의 적대적 선전과 국가책임 26
2. 사인의 적대적 선전과 국가책임 32
VI. 결론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