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education finance revenue and the new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 송기창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지방교육재정 수입과 수요의 변화 3
1.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변화 3
2. 지방교육재정 수요의 변화 추이 5
III. 교육재정 수입 증가에 따른 국가의 신규 수요 7
1. 교육여건 개선 사업 8
2.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13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14
4. 누리과정 지원 15
5. 학교회계직원의 증가와 처우개선 17
IV. 교육재정 수입과 지방의 재정수요 19
1. 무상급식 확대 20
2.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사업비의 변화 21
3. 재정수입 감소와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관계 23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