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과제 =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legislative challenges for the green transformation / 한상운 1
국문초록 1
目次 2
I. 서론 2
1. 필요성 및 배경 2
2. 「녹색전환」의 의미 5
II. 현행 녹색법제의 의미와 녹색전환 6
III. 헌법적 가치와 녹색전환 8
1. 인간중심주의와 녹색전환 8
2. 헌법상 자본주의경제질서와 녹색전환 13
IV.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개정 18
1. 헌법개정의 필요성 18
2.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22
V.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 24
1.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체계 재정비 24
2. 녹색전환기본법 제정 24
VI. 결어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