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Reputation protected by criminal law :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criminal defamation / 홍영기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명예의 지위 3
1. 비범죄화논의 3
2. 명예의 현대적 의의 4
3. 형법의 법익으로서 명예 9
II. 비범죄화 근거에 대해서 10
1. 표현의 자유 10
2. 알 권리 13
3. 일상적 대화와 법적 대화 15
4. 형법 이외의 제재수단 17
5. 진실과 거짓 19
III. 맺음말 20
1. 요약과 제안 20
2. 현재와 미래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