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Paradigm shift in the law and policy of data protection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이인호 1
목차 1
I. 서언 1
II. 개인정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3
1. 고도연결사회로의 진입 3
2. 데이터기반 경제의 출현 4
3. 개인정보의 상품화 현상과 프라이버시 역설 5
4. 인공지능이 던지는 새로운 도전 6
5. 경직된 보호모델에 대한 재검토의 요구 7
III.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 사이의 숙명적 긴장 10
1. 프라이버시 우려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들 10
2. 기존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과의 충돌 양상 13
3. 인공지능 환경에서 GDPR에 대한 비판적 평가 19
IV. 한국의 경직된 보호모델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제언 22
1.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2
2. 절대적 개인정보보호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
3.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와 개선방향 32
V. 맺는 말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