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소고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of everyone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 focused on Article 15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박진아 1
목차 1
I. 들어가기 1
II. 과학권의 배경 4
III. 과학권의 내용 7
1. 제15조 제1항 (b)의 용어의 개념 7
2. 제15조 제1항 (a)의 문화권과의 관계 10
3. 제15조 제1항 (c)의 저자의 권리와의 관계 12
4. 권리의 제한과 사전예방원칙 13
IV. 당사국의 의무 14
1. 과학권의 필수요소 15
2. 존중·보호·충족의 의무와 핵심 의무 17
3. 국제협력 20
V. 과학권의 최근 쟁점 22
1.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학권의 역할 22
2. 지식재산권과 과학권 24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권의 위기와 도전 26
VI. 나가기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