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치료효과나 용도의 실질적 동일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a patent, the term of which has been extended : focusing on the substantially same therapeutic effect and use / 신혜은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기존의 논의 3
1. 서 3
2. 기존의 논의 및 관련 판례 4
3. 솔리페나신 판결과 관점의 전환 5
III. 솔리페나신 판결 6
1. 서 6
2. 솔리페나신 판결 8
3. 소결 13
IV.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실에 맞으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이루는 균형 잡힌 해석론 16
1. 법해석의 원칙 16
2. 특허법 vs 약사법 17
3. 허용범위와 효력범위 간의 균형성 및 외국제도와의 정합성 18
4.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20
V. 결론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