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법과학 감정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 = Study of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improvement of the forensic service for aspects of human rights protection / 유승진 ; 김면기 ; 오상재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법과학자의 감정 업무 4
1. 법과학적 감정 실무와 발생 가능한 오류 4
2. 법과학자의 전문가 증언 8
III. 법과학 감정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
1. 해외 법과학적 감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10
2. 국내 법과학적 감정 실무상 현황 및 시사점 14
3. 법과학적 감정 오류 방지 절차 17
IV. 법과학자의 윤리 규범 정비 19
1. 법과학자 윤리규범의 중요성 19
2. 해외 법과학자 윤리 기준 20
3. 국내 법과학자 윤리 규범 현황 23
4. 법과학자 윤리 규범의 개선 방안 및 대책 24
V. 나가며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