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in the COVID-19 era / 이주희 1
목차 1
I. 서론 1
II.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근거규정 5
1.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근거규정 5
2. 비확진자 중 접촉자(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근거규정 7
3. 비확진자 중 비접촉자의 대한 개인정보처리 근거규정 8
III.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1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10
2.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침해 여부 12
IV. GDPR의 민감정보 처리 기준 13
1. GDPR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적 허용 13
2. 감염병예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 15
V.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16
1.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필요성 16
2. QR코드 동의방식의 구체화 및 명확화 18
3. 감염병예방법상의 개인정보 폐기 조항 입법 필요성 20
4.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필요성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