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여부 : 직무발명 관련 '문서'에 의한 통지방법을 중심으로 = Whether or not an 'electronic document' belongs the concept of a document : focusing on notice by a 'document' for succession of an employee invention / 황성필 1
목차 1
I. 서론 1
II. 2006년 발명진흥법의 주요개정 내용 4
1. 문서에 의한 통지방법 도입 4
2. 개정발명진흥법 상 문서의 의미 6
III. 해석방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문서와의 관계 7
1. 문리적 해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여부 7
2. 개정발명진흥법 입법의도 해석에 의한 전자문서의 문서성 13
3. 동태적 해석에 의한 문서주의의 합리적 해석 18
4. 소결 20
IV.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시 입법과제 21
1. 현행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서면 용어를 문서로 수정 21
2.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의 개념 준용 23
3. 전자문서 인정 명문화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그 구체화 방안 24
V. 결론 24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