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리모 계약·출산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국내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차에 대한 검토 =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surrogate mother contracts, and differences in perspective between medicine and law / 최아름 ; 김성은 ; 백경희 1
목차 1
I. 서론 1
II. 대리모계약 및 대리출산 개관 3
1. 개념 및 유형 3
2. 실시 현황 4
3. 국외 입법례 개관 6
III. 대리모계약에 대한 판례의 태도 9
IV. 대리모계약에 대한 국내 입법 추진의 경과와 전문가 의견의 검토 11
1. 입법 추진 경과 11
2. 전문가 의견의 검토 13
V. 국내 의학계 가이드라인 검토 16
1. 개요 및 필요성 16
2. 국내외 대리모시술 지침의 주요 내용 17
VI. 대리모계약에 대한 입법 허용에 대한 검토 20
1. 현행 체계상 주된 문제점 20
2. 법률을 통한 대리출산의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21
VII. 입법 추진 시 쟁점별 검토 23
1. 의뢰자의 요건 23
2. 대리모의 요건 24
3. 시술의사 내지 시술기관의 역할과 한계 24
4. 시술 전 사전승인절차 24
5. 대리모에 대한 금전적 대가제공의 허용여부 25
6. 동의의 방식 및 내용 26
VIII.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